군소음피해 보상금 보상지원센터 대상확인 신청방법 총정리!
매일 들리는 전투기의 굉음과 사격장의 폭음, 익숙해진 듯하지만 여전히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이런 소음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니 바로 신청하세요!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간
신청 대상 확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 기간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말까지28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일부터 2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에 접속하시어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로그인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해당 기관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의 경우 안전재난과 민방위팀에서 접수를 받으며, 우편 접수 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군소음보상 담당'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공통 필수 서류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세요!)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
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그 외,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음대책 지역 대상 확인
소음대책지역 확인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방부 군소음포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8월 말까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소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보상금은 월별로 정해져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경우 최대 월 보상금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절차나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공식 웹사이트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신청 방법
가평군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개요
운영 시작일: 2025년 1월 14일
목적: 방문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편의성 향상: 서류 간소화: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통해 제출 서류를 줄임
현금 지급 옵션: 계좌 압류로 인해 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가능
기대 효과: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사람들이 많이하는 질문과 답변들
Q: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정부24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24 고객센터(☎11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군소음보상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좌 압류 상태인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계좌 압류 상태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시, 계좌 압류가 확인되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현금 지급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련된 조치입니다.
Q: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연 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보상금은 거주 지역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 기준: 주거지의 평균 소음도(웨클, WECPNL) 값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금이 더 높고, 80~85웨클 지역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은 거주 지역과 지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관련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상금 신청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신청인은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기간을 증명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전입·전출 기록 등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신청 시 추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